승소사례

남편과 단 5년만 동거한 이후 별거중에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소송쟁점**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남편)의 의사와 재산분할 기여도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동안 피고가 축척한 재산에 의뢰인인 원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의뢰인인 원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대여금 1천만원과 피고가 시댁에서 빌린 대여금 1억원이 피고의 부채에 포함되어 피고의 순자산이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결국 피고의 동의없이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생활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의 입장은 불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단 5년의 동거와 장기간의 별거중 제기된 이혼소송일지라도 원고에게 최대한 많은 기여도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여금 1천만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시댁으로부터 수령한 1억원의 대여금까지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의뢰인 원고는 혼인생활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35%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