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게끔 판결을 받은 사례**소송 쟁점**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엊갈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들 그리고 처가에 부당한 행위를 했고,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횡령하여 부부재산을 빼돌렸기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인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자 원고에게 용서를 구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 시부모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며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계좌를 정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원고의 행위가 결국 혼인관계를 파탄낸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송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자계좌 출금액의 현금자산포함여부가 재산분할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이에 소송대리인은 사업장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계좌의 자금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가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님을 증명했고, 사업장의 업무를 피고와 함께하여 공동운영을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여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자산에 사업자금을 혼용 산정하여 그 결과로 피고에게 과다하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밝혀, 피고가 횡령한 사업자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이와같은 입증사실로 결국 재산분할금은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의 5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대로 의뢰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재산분할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 5년만 동거한 이후 별거중에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로 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소송쟁점**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남편)의 의사와 재산분할 기여도 입니다. 장기간의 별거동안 피고가 축척한 재산에 의뢰인인 원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의뢰인인 원고의 요구로 피고에게 지급받은 대여금 1천만원과 피고가 시댁에서 빌린 대여금 1억원이 피고의 부채에 포함되어 피고의 순자산이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결국 피고의 동의없이 시작된 장기간의 별거생활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의 입장은 불리할 수 밖에 없었지만,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단 5년의 동거와 장기간의 별거중 제기된 이혼소송일지라도 원고에게 최대한 많은 기여도가 주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원고의 대여금 1천만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시댁으로부터 수령한 1억원의 대여금까지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의뢰인 원고는 혼인생활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35%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67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된 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항소심에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 3억원을 0원으로, 즉 모두 기각시킨 사례**소송 쟁점**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또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행해진 자금의 투입과정과 사용처가 혼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1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각자의 투입자금과 지출금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서 판단한 부동산 자산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금 사용처의 혼선 및 누락된 부채 등 재산형성 과정과 자산구성의 형태를 다시금 재구성 하기위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치열한 공방을 거쳐 의뢰인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직접 발로뛰고 지휘했던 피고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뢰인인 원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이에 더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동시에 지출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와 누락된 부채를 추가하여 재산분할금이 다시 산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국 1심 판결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지급금을, 항소심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1심 소송은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 그리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70%였음에도, 자산이 거의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기여도 30%에 대한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의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전액 기각시켰으므로, 결국 피고가 1심에서 원고에게 청구했던 재산분할 청구금 3억원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양육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케어로 결국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소송 쟁점**어린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고소와 소송으로 압박하는 원고(엄마)의 모습에 자녀의 정서가 훼손될까 두려워진 의뢰인 피고(아빠)는 더욱더 자녀와 원고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에게 주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이며,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아빠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를 고소하고 사전처분까지 추가로 청구한 원고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피고는 원고를 맞고소하고 사전처분도 신청하여 원고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그리고 재판준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도 받아야 하는 피고와 자녀를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거자료 준비를 돕고 수사에 대비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 드렸고, 증거자료와 서면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아빠인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이 소송은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인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자녀를 위해 서로가 접수한 아동학대 고소건은 각자 처벌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사건에서도 이혼이 기각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결국 이혼을 인용받고 재산분할로 18억원(아파트1채, 상가2채)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받은 사례**소송 쟁점**입증책임이 있는 의뢰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에, 피고 유책행위의 정도가 이혼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전 이혼소송의 기각과 상고 중 취하한 사실로 인해 다시금 제기한 이혼소송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상대방측의 항변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고는, 고령의 나이였기에 증거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직접증거 없이 피고의 행위정도의 중대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원고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 집요한 서면주장을 통해 이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거짓으로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여 악의적으로 재판을 방해했기에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원고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부부공동재산 중 아파트1채와 상가2개(18억원 상당)의 지분을 이전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고된 혼인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킨 사례**소송 쟁점**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자료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자료는 “만나자, 보고싶다” 등의 간접증거 뿐 이어서, 이를 통해서만 부정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고,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건지 알기 어려워서 외도를 한 기간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상간자는 법원에서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허황된 거짓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조속히 성립시킴과 동시에, 바뀌어가는 위자료 수액에 대한 논의와 해당 사안에서 상간남의 유책성을 극도로 강조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최대한 재판부에 어필하여, 상간남인 피고에 대하여 의뢰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5000만원을 모두 인용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재판부에서는 상간남의 위와같은 행태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상간남은 의뢰인인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전부도 피고 상간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성년자녀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고,소송도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현금화한 부분(대출,전세)을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사례 

 4년간 혼인생활에 대하여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소송 쟁점**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소송 전에는 알지 못했던 피고의 특유재산 가액입니다.피고는 특유재산이 혼인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별거와 짧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파기했으므로, 시댁에서 원고에게 지원한 1억5천만원의 금원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재판중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자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짧고(4년), 별거기간이 길며(3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인 아파트가 피고측의 부모로부터 지원된 금원으로 형성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같이 원고에게 지극히 불리한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판례적시와 추가소명을 통해 원고를 위한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같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 (피고부모 지원 1억5천만원으로 구매)을 원고가 그대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1억5800만원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상당의 현금을 재산분할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으므로, 결국 원고는 총3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자녀들의 친권도 원고에게 부여되었고, 양육비 월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전업주부임에도 의뢰인인 원고의 청구대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재산분할로 7억8700만원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소송 쟁점**피고는 자녀들이 아직 분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거짓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몸이 아픈 원고를 배려해 시댁 제사에서 제외시켰고, 시가에서 자녀양육을 보조했으며, 원고와 다투긴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피고와 싸우면서 원고도 욕을 했으므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며, 혼인생활동안 피고의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병원비,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 거액의 보험료 등 가정경제 일체를 피고가 부담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사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고에게는 부채만 만들면서도 원고 본인의 수익은 은닉했으며, 피고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상속받아 이어온 피고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산이기에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모두를 변론을 통해 배척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또한 피고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의뢰인 원고의 피해 전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원고의 청구대로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의뢰인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성립시켰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금원으로 7억8천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