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된 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금 3억원을 0원으로, 즉 모두 기각시킨 사례

**소송 쟁점**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행해진 자금의 투입과정과 사용처가 혼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1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각자의 투입자금과 지출금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서 판단한 부동산 자산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금 사용처의 혼선 및 누락된 부채 등 재산형성 과정과 자산구성의 형태를 다시금 재구성 하기위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의뢰인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직접 발로뛰고 지휘했던 피고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져 의뢰인인 원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자산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동시에 지출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와 누락된 부채를 추가하여 재산분할금이 다시 산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 지급금을, 항소심을 통해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소송의 결과**

1심 소송은 의뢰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 그리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70%였음에도, 자산이 거의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기여도 30%에 대한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의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전액 기각시켰으므로, 결국 피고가 1심에서 원고에게 청구했던 재산분할 청구금 3억원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