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양육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케어로 결국 양육권을 지켜낸 사례

**소송 쟁점**

어린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고소와 소송으로 압박하는 원고(엄마)의 모습에 자녀의 정서가 훼손될까 두려워진 의뢰인 피고(아빠)는 더욱더 자녀와 원고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에게 주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이며,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아빠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를 고소하고 사전처분까지 추가로 청구한 원고에 대항하기 위해, 소송대리인과 피고는 원고를 맞고소하고 사전처분도 신청하여 원고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준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도 받아야 하는 피고와 자녀를 위해 의뢰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증거자료 준비를 돕고 수사에 대비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 드렸고, 증거자료와 서면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법원과 검찰에서 아빠인 의뢰인과 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이 소송은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 되었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인 피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자녀를 위해 서로가 접수한 아동학대 고소건은 각자 처벌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