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항소심사건에서도 이혼이 기각된 후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

결국 이혼을 인용받고 재산분할로 18억원(아파트1채, 상가2채)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받은 사례

**소송 쟁점**

입증책임이 있는 의뢰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기에, 피고 유책행위의 정도가 이혼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전 이혼소송의 기각과 상고 중 취하한 사실로 인해 다시금 제기한 이혼소송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상대방측의 항변에 대항해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고는, 고령의 나이였기에 증거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직접증거 없이 피고의 행위정도의 중대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 원고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 집요한 서면주장을 통해 이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거짓으로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여 악의적으로 재판을 방해했기에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결국 원고는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부부공동재산 중 아파트1채와 상가2개(18억원 상당)의 지분을 이전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피고의 부당한 대우와 고된 혼인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